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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있는 곳으로 기업 유도" 지역별 차등요금제 산업 지도 바꿀까
  • 농가 생존 위협하는 폭염.. 기후 비용 줄일 제도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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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 e법칙] 2028년 유엔해양총회 부산 개최와 해양수도 부산의 과제
  • 연료 대신 원자로 싣는다.. 한국, 원자력 상선 시대 정조준
  • “공공이 짓고 지역이 나눈다” 한전KDN, 충남 태양광 300MW 시동
  • 빙그레, 광복 81돌 기념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 특별전 초대
  • 원전도 못 피한 폭염.. 에너지 안보마저 흔들 태풍급 위력 과시
  • 시금치값 한 달 새 두 배로 껑충.. 폭염에 휘청대는 농산물 가격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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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도 못 피한 폭염.. 에너지 안보마저 흔들 태풍급 위력 과시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그간 폭염은 남의 일이라 치부해왔던 유럽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종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이 전력수요뿐 아니라 발전소의 공급능력까지 동시에 흔들면서 기후재해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체감하는 중이다. 실제로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치솟으면서 냉방용 전력수요는 늘어나는데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지고 강물 온도까지 오르면서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냉각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순간 발전소의 출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른바 전력의 역설이다. 기후변화가 전력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설비의 가동 조건까지 흔들고 있는 것.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유럽만의 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빠르게 치솟았다. 정부는 당초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고, 지난 10일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최대수요를 96.7GW로 예상했다. 98.8GW가 현실화하면 2024년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수요 97.1GW를 넘어선다. 지금까지

    • 손영남 기자
    • 2026-08-12 13:09
  • AI가 공장을 돌린다.. 비료공장 살린 산업 AI의 힘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챗GPT가 아니다. AI가 직접 밸브를 조절한다.“ 생성형 AI가 사무실 업무 환경을 바꿔놓고 있는 사이 제조업 현장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AI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요약하는 화이트칼라용 AI를 넘어 공장의 생산설비를 직접 제어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며 설비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산업 AI(Industrial AI)'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산업 AI는 기존의 단순한 설비 자동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정해진 규칙대로 일하는 것을 넘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 공정을 최적화하고 숙련 엔지니어의 노하우까지 데이터로 학습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지 때문이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로 이동함에 따라 전통적인 단순 스마트팩토리를 넘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공장으로 진화하는 산업 AI가 새로운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 연 1,300만 달러의 가치.. 비료공장 바꾼 산업 AI의 실체 이 같은 변화의 파급력은 최근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공개

    • 손영남 기자
    • 2026-08-04 10:23
  • 수용성 문제에 발목 잡힌 이탈리아.. 한국도 동병상련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제한한 지방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사르데냐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사르데냐는 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 우려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허가를 막았지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와 유럽연합(EU)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일괄적인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환경 보호와 개발 갈등이 커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런 고민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어업권 침해와 경관 변화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태양광 발전은 농지 활용과 산림 훼손 논란을 반복한다. 제주에서는 송전망 확충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기술적·사회적 과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번 이탈리아 판결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설비 증설이나

    • 손영남 기자
    • 2026-07-28 15:24
  • 싸진 전기차, 올라간 평균값.. 독일발 전기차 가격 착시

    [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독일에서 전기차의 실제 구매 문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시장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원가 절감과 제조 효율화로 동일 사양 기준 전기차의 실질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정부 보조금 폐지 여파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및 프리미엄 모델 중심의 구매 쏠림 현상이 맞물리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런 독일의 사례는 전기차 시장이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소비자 선택 구조와 정책 변화에 따라 평균 가격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와 현대차·기아의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격의 역설'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보조금 정책 변화, 글로벌 브랜드의 프리미엄 전략, 소비자들의 SUV 선호가 맞물리면서 평균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 구매 문턱은 점차 낮아지는 이중적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한 가격 통계의 착시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술 경쟁에서 격 경쟁’ 단계로

    • 김성민 기자
    • 2026-07-25 09:02
  • 브렉시트 10년.. EU 떠난 영국의 선택 그 득과 실은

    [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는 전후 유럽 질서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영국 유권자의 51.9%는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고, 그에 따라 영국은 2020년 공식적으로 EU를 떠났다. 세계화와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영국의 선택은 이후 전 세계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지금, 영국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진지한 성찰이 이어지고 있다. 브렉시트의 득과 실을 놓고 엇갈린 감상을 내어놓고 있는 것.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분석 기사에서 영국과 EU가 안보·통상 분야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10년간 누적된 정치적 불신이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키어 스타머 정부 출범 이후 영국이 EU와의 실용적 협력 확대에 나서면서 브렉시트 이후 최대 규모의 관계 재설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통제권을 되찾자"…주권 회복을 선택한 영국의 10년 브렉시트는 단순한 외교 정책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세계화에 대한 피로감, 대규모 이민에 대한 우려, 국가 주권 회복 요

    • 김성민 기자
    • 2026-06-23 08:07
  • 16세 미만 SNS 금지 승부수 던진 영국..디지털 성인식의 가치 묻다

    [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디지털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X(옛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마련한 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플랫폼 규제를 넘어선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 우울증 증가, 수면 부족, 사이버폭력, 온라인 성범죄, 알고리즘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제 정책의 관심은 "어떻게 더 많이 연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안전하게 연결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흐름의 상징적 장면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SNS 규제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세대의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려는 사회적 실험으로 평가한다. 과거

    • 김성민 기자
    • 2026-06-16 13:53
  • [단독] 숄츠 전 독일 총리, 자국 가스관 폭파계획 몰랐을까?

    [엔트로피타임즈 이상현 편집위원] 독일 당국이 서방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독일 언론인들이 지적했다.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WP)>가 “미 중앙정보국(CIA)과 ‘한 유럽정보기관’이 가스관 공격 4개월 전에 독일 측에 계획을 알렸다”고 보도한 적이 있지만, 가스관 폭발사고가 독일 정부와 관련된 점이 본격 쟁점화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WP 보도가 숄츠 정부에 면피 독일 탐사 저널리스트 올리버 슈룀과 울리히 틸레는 공동집필한 탐사보도 저작물인 <언더마이닝(Undermining)>에서 “WP의 일반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보도에는 이런 정보가 네덜란드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상세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독일 언론인들은 저작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암시나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의 이름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독일 정부가 가스관 폭파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보안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 이상현 기자
    • 2026-04-21 11:12
  • 제재 유예, 비축목표 유연화…유럽 에너지 안보 방향 가닥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지난 1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규정을 승인했지만, 최근 서아시아(중동) 분쟁 여파로 에너지공급이 어려워지자 유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26일(브뤼셀 현지시간) ‘유럽연합(EU) 가스 조정 그룹(EU Gas Coordination Group)’이 서아시아 위기에 따른 상황 평가를 위해 브뤼셀에서 특별회의를 연다. 아나 카이사 잇코넨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3일 “중동 위기에 따른 상황 평가를 위한 EU 가스 조정 그룹의 특별회의가 26일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 EU 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르면, 단기계약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는 오는 4월25일부터, 장기계약분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각각 발효된다. 또 파이프라인가스(PNG) 수입 금지는 단기계약의 경우 올 6월17일부터, 장기계약의 경우 2027년 11월 1일부터 각각 발효된다. 유럽 에너지안보 상설기구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영토 내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와중에 기습적으로 감행된 공격에 큰 충격을 받았다.

    • 이상현 기자
    • 2026-03-26 08:17
  • ‘평화 위한 살상무기’…블랙록이 점령한 WEF

    이스라엘・미국이 이란과 미사일 공방을 주고 받으며 군인과 민간인 등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 나라 이외 걸프지역 인민들은 밤낮으로 이어지는 공습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 오는 4월22일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다. 지구촌 최고 갑부들과 서구 강대국들이 주도해 무기산업을 아우르는 돈벌이 짬짜미를 화두로 경제포럼을, 그것도 굳이 위험한 전쟁 지역에서 강행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차제에 WEF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촌 최대 투자회사 블랙록이 WEF를 사실상 인수한 정황이 뚜렷하다. 블랙록은 유럽 재무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에도 군침을 삼키고 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블랙록 수장을 만나 투자약정서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와 재생에너지 협력을 명시했다. 무기 얘기는 직접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이든 정부 때 자주 등장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이 거론된 점은 지정학과 연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다는 팔레스타인 학살 묵인한 아랍회의 장소”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30년 넘게 일

    • 이상현 기자
    • 2026-03-09 09:53
  • [인지전쟁] "부차 사건, 한달만에 끝낼 전쟁 4년 넘긴 결정적 계기"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편집위원] 지난 2022년 3월말 우크라이나 부차시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412명을 학살한 뒤 시체를 거리에 방치한채 이 지역을 떠났다는 이른 바 ‘부차학살’ 서사는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엔 관계자들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은폐되고 있는 곳은 사건의 도발적인 성격과 조작된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때문이라고 비공개적으로 시인했다는 주장이다. “희생자 가족들 사망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이슬라마바드 현지시간) 열린 ‘모스크바-이슬라마바드 언론 포럼’에서 “러시아는 부차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도발과 허위정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자하로바는 “러시아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고, 유엔이 사망자 명단을 제공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관계자들이 물밑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도발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하로바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유족,

    • 이상현 기자
    • 2026-02-28 12:14
  • 대인지뢰 다시 등장한 동유럽…앵글로색슨이 그리는 유럽 지정학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편집위원] 최근 유럽 군사안보 상황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이다. 이 협약을 중심으로 지역 선진국인 서유럽과 구소련 출신의 동유럽,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의 입장을 알 수 있다. 발트 3국과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이 협약을 탈퇴했다. 20일부터 폴란드의 탈퇴 효력이 개시된다. 우크라이나도 곧 탈퇴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아예 이 조약에 가입도 하지 않았다. 인권을 중시하며 이 조약을 고수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과 달리 영국은 협정 탈퇴에서 내부 논란이 있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과 공감대를 보여준 것이다. ‘오타와 협약’은 2022년 2월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과 맥락, 함의를 비교적 정확히 이해할 단서가 된다.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한국이 협약 탈퇴 국가들에게 ‘대인지뢰’까지 수출할 지,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 판단에 앞서 ‘오타와 협약’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외교는 정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국가간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행위다. 그런 외교 상대국의 적성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매끄

    • 이상현 기자
    • 2026-01-19 10:48
  • [속보] 영국 석유회사 BP, 차기 CEO로 호주 여성 전문가 영입

    [엔트로피타임즈]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ASX:WDS)의 최고경영자인 메그 오닐(위 사진)이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륨(BP plc)의 차기 최고경영자로 내년 4월1일부로 취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석유 대기업이 내부 승진이 아니라 외국 기업 경영자, 그것도 업계 최초로 여성을 영입해서 최고경영자 자리를 맡긴 것은 전례 없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BP는 18일(런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BP 이사회가 2026년 4월 1일부로 메그 오닐을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으며, 머레이 오친클로스 현 CEO는 18일 목요일부로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영국 국영 매체 <BBC>는 “메그 오닐은 주요 글로벌 석유 회사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이 됐으며, 현 CEO인 머레이 오친클로스는 취임 2년도 채 안돼 사임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메그 오닐 CEO가 취임하는 4월1일 직전까지는 현재 BP의 공급, 거래 및 해운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는 캐롤 하울이 임시 CEO를 맡는다. 머레이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연말까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2021년부터 우드사이드 에너지의

    • 이상현 기자
    • 2025-12-18 15:08
  • 불가리아 정부 붕괴.. 정치 무관심 Z세대의 폭발력 입증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일반 대중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간 정치에 무관심했던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한 투표 참여 등의 소극적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정권 교체에 나서는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발발하고 있는 이유다. 이번에는 불가리아다. 불가리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결국 정부가 붕괴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반 동원이 핵심 역할을 하면서 기존 정치 질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틱톡, 인스타로 여론 형성하고 행동 나선 Z세대 12월에 접어들면서 불가리아 전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실책에 국민들이 즉각적인 분노를 드러내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도 소피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시위는 초기 소규모 집회에서 출발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전국 단위로 확산되며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Z세대’의 전면적 등장이다. 이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시위 일정을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빠

    • 손영남 기자
    • 2025-12-13 18:10
  • “같은 출발, 다른 결과” 까마득히 벌어진 한국과 영국의 해상풍력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에너지전환의 핵심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해상풍력은 바람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항만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제조업을 되살리며, 전력시장의 구성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해상풍력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구축하고 그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12GW 구축을 공언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누적 설치 용량은 200MW 안팎에 머물러 있고,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8~9%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말로는 전환을 이야기해 왔지만, 바다의 바람을 현실의 전력으로 묶어내는 일에서는 반복적으로 발목을 잡힌 채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다. 그 사이 경쟁국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 연간 1600만 가구에 전력 공급할 수 있는 16GW 규모로 성장 지난 8일,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는 ‘25 Years of British Offshore Wind’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해상풍력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0년 블라이스 해상풍력단지 개장을 시작으로 해상풍력 구축에 본격적으로 매달린 영국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 손영남 기자
    • 2025-12-10 12:52
  • 빅테크 책임 시대 개막..밀려오는 규제 파도 막을 비책 찾아야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최종 통과시키며 글로벌 기술 산업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특히 사회적 영향이 큰 ‘고위험 AI’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BBC는 이번 조치를 두고 “AI 시대의 글로벌 규칙을 유럽이 선점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다.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구조다. 얼굴 인식 기술, 채용 및 인사 알고리즘, 금융 신용평가 시스템, 의료 진단 AI 등은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시장 출시 이전에 엄격한 적합성 평가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출처와 품질,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 가능성,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 명확화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수준이다. 법 위반 시 기업은 최대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 손영남 기자
    • 2025-1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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