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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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타잔의 줄타기 법칙’ 본뜬 에너지 전환의 생존전략
'밀림의 왕' 타잔이 나무 사이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하지만 명확하다. 바로 새로운 넝쿨(줄)을 완전히 움켜쥐기 전까지는 절대 기존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타잔이 공중에서 새 줄을 잡기도 전에 기존 줄을 놓아버린다면, 그는 추락하여 늪 속의 악어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은 우리에게 이 ‘타잔의 법칙’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가 가야 할 ‘새 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줄을 온전히 잡기도 전에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존 줄(석유·가스)’을 소홀히 다룬다면, 우리 경제는 에너지 수급 불능이라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줄, 중동의 경고 현재 우리가 쥐고 있는 줄은 몹시 흔들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위기와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약 20%가 즉각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걸프 지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은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와 LNG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료’라는 이미지에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3-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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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경제성 vs 에너지안보, 지금 과연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헌디?" 2016년 영화 <곡성> 속 어린 소녀의 날카로운 일갈은 10년이 지난 2026년 오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심장을 향해 비수처럼 꽂힌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 속에 이란이 ‘세계의 숨통’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는 말 그대로 곡성(哭聲)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80를 돌파했고, 물류는 마비됐다. 이 아비규환의 정점에서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마주한다. 우리 경제에 진정으로 ‘중헌 것’은 1원이라도 싼 가격표였나, 아니면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에너지 안보였나. 경제성의 함정, 안보의 절벽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었다. 2025년 기준, 우리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72.4%에 이른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전체 수입량의 30% 이상을 중동의 좁은 해협에 의지해 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중동산이 ‘가장 싸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경제적 선택’의 대가는 혹독하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당장 국내 정유사와 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다. 에너지는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의 혈액이다. 100원을 아끼려다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3-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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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e법칙] AI 기술로 대량감시와 자율살상무기 체계를 만들 때
지난 주 미국의 공격으로 촉발된 미국-이란-이스라엘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적이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정치 외교적 방법이 아니라, 살상무기 공격으로 무참히 살해하는 것이 21세기 문명시대에 맞는지 의문이고, 실수든 오작동이든 이란의 어느 초등학교를 공격하여 165명이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것도 아연실색하게 한다.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는 AI 또 다른 전쟁 양상의 큰 변화는 AI 기술이 전쟁에 깊숙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정책 결정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AI 안전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앤트로픽(Anthropic)사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다. 앤트로픽사는 자사 모델 클로드(Claude)의 사용 범위를 두고 대량감시나 완전 자율살상무기 체계에 활용되는 것에 강한 제한을 두려 했고, 정부는 국가안보 목적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것이다. 급기야,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사를 배제하고, OpenAI와 계약을 하면서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다. AI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 황상규 칼럼니스트
- 2026-03-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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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e법칙] “판단 멈추면 종말”…ESG 핵심위험이 된 AI, 알고리즘 감사 필수
[엔트로피타임즈 = 황상규 칼럼니스트] 최근 인공지능(AI)은 또 한 번의 도약 국면에 들어섰다. 생성형 AI는 문서를 작성하고, 코드를 설계하며, 영상과 음성을 만들어낸다. 기업은 전략 수립에 AI를 활용하고, 정부는 행정 효율화를 논의한다. 여기에 덧붙여 에이전트 AI 개발에 이어 피지컬(physical) AI 시대를 앞두고 있다. AI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는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AI는 더 이상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와 문명 질서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AI가 몰고 온 기술혁신과 위기 AI가 몰고 온 기술혁신에 대하여 여러 석학들은 경고를 던지고 있다. 작고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일찍이 완전한 인공지능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했고, 인류의 종말까지 경고했다. AI 딥러닝 방법론을 개발한 202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는 AI의 초지능이 인간의 지능의 합을 곧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AI가 ‘이야기 생성 능
- 황상규 칼럼니스트
- 2026-02-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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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냉혹한 에너지 현실주의’속 LNG의 전략적 가치
[엔트로피타임즈=임종순 칼럼니스트]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겪어야 할 일을 겪는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 우리에게 비정한 진실을 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 문장을 인용한 이유는 명확하다. 스스로 지킬 실질적인 국력과 전략적 영리함이 없는 국가의 정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이 '현실주의'의 교훈은, 오늘날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기후 위기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변모하는 시대에,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주권을 결정짓는‘힘(Power)’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최근 발표된 매킨지의 ‘2025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자 설문조사 보고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 힌트를 던져주고 있다. 가격 임계점 8달러($) : 폭발하는 수요와 기회의 창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LNG 시장은 2025년 이후 대규모 공급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구매자 우위(Buyer's Market)'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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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e법칙]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엔트로피타임즈 = 황상규 칼럼니스트]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을 다룬 논의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문장은 오래전부터 기술 윤리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인간이 주체이고, 로봇은 도구라는 위계를 명확히 하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깊숙이 들어온 오늘의 현실에서 이 문장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문장, 혹은 모순을 은폐하는 선언에 가깝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현실의 인간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인간의 명령은 언제나 하나가 아니며, 언제나 일치하지도 않는다. 같은 명령이라도 그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도 하다. 다수의 판단과 소수의 권리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현재의 안전과 미래의 위험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도 한다. 자유를 지키는 선택이 불안을 키우기도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선택이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이 복잡한 갈등이 바로 인간 사회의 본질이다. 그런데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문장은 이 복잡성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
- 황상규 칼럼니스트
- 2026-0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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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MB의 자원개발 정책 & 힐러리 클린턴의 신에너지 정책
[임종순 칼럼니스트] 역사에 ‘만약’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만약'을 상정하고 역사를 이야기한다. 히틀러가 안 태어났다면 2차 세계대전은 없었을까? 트럼프가 없다면 지금 지구촌은 조용할까? 이렇듯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다. 최근 2010년대 미국의 신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 자원 개발정책의 엇박자를 알게 되었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까지 더해지니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특히 2010년대 저유가 기조를 지향하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신에너지 정책과 같은 시기 우리나라 자원개발 정책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정책의 엇박자는 우리 경제에 복잡한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본다. 힐러리 클린턴의 신에너지 정책은 셰일 혁명을 통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을 야기했다. 반면, 우리의 자원개발 정책은 고유가 기조를 바탕으로 해외 자원 확보에 집중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 시장 변화 예측 실패: 우리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해외 자원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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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178년 전 ‘헨리 존 템플’의 영국 우선주의…MAGA의 원조
[임종순 칼럼니스트] 연초부터 그린랜드 합병을 둘러싼 트럼프의 언행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정작 미국의 패권 욕심으로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9세기 영국의 외무부장관이었던 헨리 존 템플(Henry John Temple)의 의회 연설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1848년 3월 1일, 그가 남긴 말이다. '1848년 유럽 혁명'의 발발 1848년은 유럽 전역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불길처럼 번진 '제국들의 봄‘ 시기였다.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섰으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다. 영국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특정 국가(동맹)의 편을 들기보다, 상황에 따라 영국의 국익에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유연함이 필요했다.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 영국 하원에서는 헨리 존 템플의 외교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독단적이라는 비판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1-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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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網] 기후변화 돌이킬 수 없다면서 주범 색출엔 ‘모르쇠’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편집위원] “지금껏 진행돼온 ‘기후변화’가 불가역적(irreversible)인가? 현존 인류가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인다면, 최소 300년 이내에 기후변화의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가령 북극지역 해빙의 면적을 다시 늘릴 수 있는가?” 기자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왔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지금껏 인류가 쌓아 온 기후변화 관련 연구성과를 톺아봐도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없었다. 아니 그런 물음이나 접근 자체가 없다. 이념이 된 기후변화 담론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신성한 이데올로기가 돼 있다. 무릇 학자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확고한 과학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위성에서 관측한 북극 해빙 면적은 관측 이래 최저치를 반복해서 경신하고 있다. 학자들은 폭우와 폭설, 홍수와 가뭄 등 극단적 기상현상은 일상이 됐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이 주기적으로 관측한 북극 해빙 면적 측정값(데이터)은 부정할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겨울 최대 해빙 면적은 약 14.33백만 km²로, 위성 관측 기록(47년) 중 최저치라고 한다
- 이상현 기자
- 2026-01-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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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트럼프의 세력권 분할, 600년전 교황의 권위 데자뷰
[엔트로피타임즈] 우리는 중세시대를 교황의 시대라고 부른다. 왕권에 밀려 교황이 아비뇽에 피신한 시기를 제외하고 종교개혁 이전까지 중세시대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14~15세기 지리상의 발견으로 해상 패권과 식민지 쟁탈에 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립이 격해지자 교황이 나섰다.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체결, 신생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분쟁의 경계선을 그어준 것이다. 그 결과 아메리카 동부지역은 포르투갈에 귀속됐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다. 토르데시야스 조약과의 평행이론1494년, 식민지 쟁탈을 벌이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교황의 중재 하에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당시로서는 '지구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를 대고 세계를 반으로 나눈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를 대고 식민지를 분할하는 서구 제국주의의 나쁜 선례가 됐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통해 제3국의 대서양 진출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서경 20도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 중국의 일대일로(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1-1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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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網] 국민통합이 불가능한 한반도 미분방정식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편집위원] 경쟁(competition)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각각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남긴다는 점에서 ‘야누스(Janus)’적이다. 우선 개인과 집단의 성과를 높이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동시에 공동체가 불가피하게 비용을 중복 부담케 하고, 때로 성과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생산성 혁신은 인류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경쟁은 혁신에 중요한 촉매제가 됐다.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렇다. 다만 공동체 안에서 성과 자체와 혁신의 결과물을 누가 가질 지 다툼이 발생하면서, ‘경쟁’은 ‘분열(schism)’이라는 개념으로 변질된다. 공동체의 원리로 보자면, 이런 변화는 경쟁이 ‘절대화’, ‘신념화’ 되면서 발생한 ‘질적, 화학적 변화’다. ‘경쟁’이 ‘분열’로 화학적 변화를 겪으면 시스템도 변한다. 이렇게 생긴 ‘분열의 시스템’ 안에서는 ‘분열’의 추세가 시스템 자체의 붕괴 시점까지 증가한다. ‘분열’은 불안정성(엔트로피, Entropy) 그 자체다. “고립계 내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열역학 제2법칙).” ‘분열’의 시스템은 절대 ‘분열이 해소되는
- 이상현 기자
- 2026-01-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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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고개 들면 목 날아간다…헤게모니의 역설
[엔트로피타임즈=임종순 칼럼니스트] 지금 세계는 살벌한 글로벌 주도권 싸움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미국의 베네주엘라 침공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벌어지는 패권 전쟁은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글로벌 주도권’과 ‘헤게모니’다. 단어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그 의미의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특히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은 이러한 담론에서 직접 언급될 만큼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기에, 그 배경과 향후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헤게모니에 대한 고찰이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사회 지배 구조를 헤게모니 개념으로 설명했다. 헤게모니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강압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력을 얻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람시는 지배 계층이 헤게모니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문화적 헤게모니: 예술, 문학,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지배적인 가치관과 이
- 임종순 칼럼니스트
- 2026-01-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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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도 양국관계 개선이 부담되는 역설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기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달라진 한국 외교 기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북중러 3국이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 3가지가 감지된다. 북중러는 우선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대미 비판 수위를 전례 없이 ‘낮은 키’로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외교적 수사(rhetoric)를 포함해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전례 없이’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메시지가 우호적이고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다.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트럼프는 쉽게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외교・안보 분야 대신 관세정책과 이민정책으로부터 얻은 국익(재정수입 등)을 내세울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동맹국 관련 현안 중에는 딱히 내세울 성과도 없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한국의 몸값이 올라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역유지(중국)와 북극항로 개척(러시아), 남북관계 개선(북한)에 모두 목마른 상황이다. 미국이 중간선거로 정신없는 사이, 시쳇말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그런 시야로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전망해 보면, 별다른 호재가 없을 전망이다. 군사적 충돌 당사국 아닌 북중러,
- 이상현 기자
- 2026-0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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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부활, 경쟁국엔 강한 경고…미국의 베네수엘라 요리법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기자]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행위는 미국이 스스로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해온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뇌와 눈’으로 세계를 읽어 온 한국 지식인들조차 이 점을 인정한다. 물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얘기가 달랐을 것이다. 한국 지식인들은 많은 정보를 차단 당하고, 각종 궤변이 미국의 침략적 본질을 희석했을 것이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공개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트럼프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비주류’ 미국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와 서아시아(중동)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 경의, 심지어 호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해선 과감하게 비판한다. ‘내로남불’식 ‘힘에 의한 현상 변경’…미국의 소프트파워에 치명적 상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춰, 미국이 이번 군사 행동에 들인 비용은 과도하다. 군사・정치・평판 제반 비용은 베네수엘라 에너지를 다시 거머쥐어 얻는 잠재적 이득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행동은 아마도 더이상 없을 전망이다. 미국 대통
- 이상현 기자
- 2026-0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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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세무칼럼]③부모·자식 간 부동산 거래 시 사전 고려 할 점은?
예나 지금이나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특수 관계자 간 저가 양도 사례다. 방문 상담을 해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는 시가의 30% 이내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분이 제법 있다. 이런 경우 양도 전이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미 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유는 저가양도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로 인해 시가와 취득가액만큼 차액은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도에 해당하니, 양도세를 신고
- 김우영 세무사
- 2025-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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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7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