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유전자 변형 작물(GMO)은 식량 안보와 건강, 국제 무역에 직결되는 민감한 쟁점이다. 안전성 논란과 정보 비대칭은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가격 충격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세계는 GMO 규제를 강화하며 소비자 권리와 식량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얼마전 미국 법원은 GMO 표시 규정 일부를 무효화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고, 이 판결은 국제적 규제 강화 흐름을 가속화했다. 일본과 유럽은 이미 엄격한 제도를 통해 신뢰를 확보했으며,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도 발 빠르게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여전히 그 흐름에 뒤쳐져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GMO 전면 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시행은 2026년 말로 늦춰져 있어 국제적 흐름과 괴리된 모습이다. FAO의 최신 보고서는 기후 위기와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 속에서 수억 명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는 지금, 한국의 지체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 GMO 표시 규정 강화 흐름 기류에 뒤처지는 한국 미국이 GMO 표시 규제를 강화하며 소비자 권리와 식량 체계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2025년 10월 31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농무부의 디지털 중심 표시 규정을 뒤집었다. 법원이 문제삼은 것은 QR코드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은 접근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판결 직후 미국 내 대형 유통·식품 기업들은 포장 실물 라벨 확대, 원재료 추적 시스템 고도화, 공급망 데이터 공개 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기술 혁신을 해법으로 삼되,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국제적 흐름은 이미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일본은 원재료 함량과 무관하게 GMO 성분이 포함되면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 제공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EU는 GMO 재배를 엄격히 제한하고 포장에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하며, 환경·윤리·사회적 수용성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장했다. 가능한한 엄격함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태도다. 이에 반해 중국이나 동남아 등은 아직 그 수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상업 재배를 확대하면서도 지방정부 단위로 표시 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불신을 완화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한다. 필리핀과 태국으로 대표되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뒤늦게 전면 표시제를 도입하며 아쉬운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026년 12월부터 모든 GMO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지만 국제적 흐름과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시행까지의 공백이 길고 세부 고시와 현장 적용 지침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비자 조사에서도 GMO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식약처가 2024년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6%가 ‘GMO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소비자 단체들은 완전표시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시행 지연과 세부 규정 미비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GMO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절실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와 산업계는 비용 부담과 공급망 혼란을 이유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 공백은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물려 가격·신뢰·무역의 삼중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 미국에 기대는 한국, 비용 부담 늘어날 가능성 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뿐만이 아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그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FAO 식량가격지수와 미국 농무부(USDA) 전망에 따르면 국제 곡물 가격은 2024년 대비 약 15% 올랐다. 여기에 한국 국회가 2025년 말 통과시킨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업계는 포장·검사·추적 비용이 최대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불안정과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식품 산업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식품 기업은 옥수수와 대두의 7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과 라벨링 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연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브랜드 신뢰 강화의 기회로 삼아 원산지·가공 단계·유전자 변형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라벨과 앱 연동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반면 국내 대형 식품 기업들은 ‘비용 전가 불가’를 이유로 최소 준수 전략을 선호하며, 정보 공개 범위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 격차는 곧 소비자 신뢰의 격차로 이어진다. 정치·외교적 맥락에서도 한국의 지연은 부담이다. 이 지연은 곧 미국이 투명성 강화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빌미가 되고, EU와 일본은 이를 국제 기준으로 삼아 자국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한국이 시행과 세부 기준을 늦추면 라벨링 적합성 심사에서 추가 인증·검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특정 품목의 통관 지연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규제 정합성을 맞추지 못하면 ‘비용+시간’의 이중 페널티가 발생한다.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라벨링은 단순한 소비자 정보가 아니라 시스템 신뢰의 인프라다. FAO의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현황 2025’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세계 기아가 2019~2021년의 급증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면서도, 건강한 식단의 비용 상승이 저소득층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고 경고한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은 식량 불안정이 완만히 개선됐지만, 지역·계층 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한국처럼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가격 변동과 정보 비대칭이 결합해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제도적 대응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바꿔야 할까. 첫째, 시행까지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표시 항목·문구·가독성 기준을 조기에 확정하고, 중소기업에는 표준 라벨 템플릿과 검사·추적 비용을 지원해 ‘최소 준수’가 아닌 ‘충분 준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신뢰를 전제로 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재료 원산지, 가공 단계, 유전자 변형 여부를 일관된 포맷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 라벨과 온라인 상세 정보가 서로 보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무역 정합성 확보 역시 시급한 과제다. 미국·EU·일본의 최신 기준과 상호 인정 가능한 기술 규정을 조기에 정렬해 통관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 검사기관의 국제 인증을 확대해 중복 검사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기후·영양 정책과의 연동이 필요하다. 학교·군·공공 급식에서 영양 기준과 라벨링 투명성을 함께 강화하고, 취약계층에는 건강한 식단 바우처를 제공해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국제적 규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미국 판결은 기술 혁신과 소비자 권리, 국제 무역과 식량 안보가 얽힌 현재의 흐름을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가 투명성을 표준으로 삼는 지금, 한국이 지금처럼 GMO 규제 시행을 늦추고 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면 규제 후진국이라는 딱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오명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직면한 곡물 의존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라벨링을 비용이 아닌 신뢰 인프라로 재정의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소비자 권리, 무역 경쟁력, 기후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이 초대형 탄두를 탑재한 현무-5 ‘몬스터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신무기 도입을 넘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미국까지 긴밀히 얽힌 동북아 안보 균형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파급력이 지대하다. 무엇보다 핵 없는 억제력을 통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중,일까지 흔드는 등 동북아 균형 파괴할 잠재력 다분 현무-5는 2016년 개발에 착수해 2023년에 완성된 최신형 무기 체계다. 2024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큰 주목을 받은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전방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완전 배치를 마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조만간 우리 안보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무-5의 역량이 단순한 재래식 무기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8톤급 탄두를 장착해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와 핵·미사일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미사일은 이런 이유로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와 국제사회에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정치적 신호로 읽혀지기까지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3축 체계’ 중 대량 응징·보복(KMPR)의 핵심 무기로 자리매김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무 5의 배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전략적 파급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은 한국의 장거리·대형 미사일 능력을 경계하며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논의를 촉발할 수 있고, 일본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진전을 주목하며 자위대 역할 확대와 미사일 방어 강화 논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더욱 중시하며 동맹 내 역할 분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무-5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을 안보 질서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현무-5의 배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안보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초대형 미사일 배치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자극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이 안보와 외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적 성취에 해외 유력 매체 주목 국내외 시선들이 현무-5를 따라붙는 이유는 이것이 군사적 사안을 넘어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초대형 미사일 개발을 자국의 순수 기술로 이뤄낸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현무-5의 등장은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증거인 동시에 해외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다. 안 그래도 최근 한국 방산기업들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활발히 진출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무-5의 우수성이 입증되기만 하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을 넘어 첨단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피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해외에서도 현무-5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군사·방산 분야에 특화된 국제 매체 ‘Defence Blog’가 1월 18일 현무-5 배치를 집중 보도하며 ‘몬스터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제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이 그 증거다. Defence Blog는 최신 무기체계와 군사 기술, 각국의 방위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매체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출처로 평가된다. 이런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곧 한국의 현무-5 배치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현무-5가 가지는 의미는 그에서 멈추지 않는다.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5 배치를 두고 ‘핵 없는 억제력의 실험’이라고 평가한다.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재래식 무기로 핵에 준하는 억제력을 확보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핵확산 방지 체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선택은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일이다. 현재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몬스터 미사일’현무-5의 배치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해야 옳다. 핵 없는 억제력을 통해 동북아 안보 균형을 흔들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의 행보는 앞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2030년 완전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군사적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동북아 안보 질서는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