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뛰어든 韓.. 생산 세액공제로 첨단산업 지킨다

반도체·배터리·태양광 등 전략산업 지원.. 미·중 공급망 경쟁 대응 나선 정부 투자보다 생산에 혜택 집중.. 지방 공장 최대 1.5배 지원

[엔트로피타임즈 김재영 기자] 정부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생산 지원 방식을 참고한 한국판 IRA 성격의 첫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국내 세제 지원이 설비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도는 실제 생산량과 연계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 반도체·배터리·태양광 6대 전략산업 지원.. 생산 기업엔 세제 혜택 정부가 7일 공개한 세부 방안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핵심 전략산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해당 제도를 처음 반영했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대상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때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세액공제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제도는 203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