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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리채용자 5년간 응시 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내부규정 124개 정비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19일(화) 청장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 참석기관 :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비리채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이러한 사항은 미리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근거 마련과 함께 채용 관련 내부결재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지침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124개 조항을 내년 1월말까지 함께 정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31일(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산하기관장 긴급회의 개최 이후 각 기관에서 수립한 채용비리 근절 실천계획 발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장의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 서명도 있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채용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깨끗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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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