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0.5% 올리자, 서울의 강남아파트마저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전국 집값이 조사할 때마다 하락률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급락을 막겠다면서 지난달부터 각종 규제를 잇달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하락 속도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왜 규제완화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허용, 양도세·종부세·보유세·취득세 완화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격하락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울 외곽과 경기·인천의 서민들은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값 주간변동률은 -0.64%로 조사됐다. 정부가 주택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10월말 전국 변동률은 -0.32%였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하락속도는 두 배가 됐다.

수도권의 변동률도 -0.40%에서 -0.79%로, 지방도 -0.24%에서 -0.50%로,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에도 전국의 집값 하락속도는 거의 대부분 두 배가 됐다.

수도권 지역별 아파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서초가 -0.27%, 강남 -0.44%를 기록한 반면, 서울 외곽의 노원은 -0.98%, 도봉 -0.93%, 성북 -0.91%의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률이 강남권의 두 배가 넘었다. 소득이 작은 서민들이 많은 이들 지역에서는 금리상승과 집값 하락에 가슴이 타들어 간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둔촌동 프라자, 암사동 선사현대, 명일동 신동아 등이 한 주 사이에 2,500~5,500만원 떨어졌고, 등촌주공5단지, 강나루현대가 2,000~5,000만원, 관악우성 등은 1,000~4,000만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도 분당은 -0.32%, 일산 -0.49%를 기록한 반면, 수원영통은 -0.96%, 부천 -1.13% 그리고 인천연수구는 -1.31%의 하락률을 보였다. 인천연수구는 지난해부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세종시 -1.25%보다 더 급박한 하락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이천은 한달 전 -0.21%의 변동률을 보였지만 지난주에는 -0.13%로 하락률이 줄어들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하락속도가 느려진 곳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면서 주택규제완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조정대상·투기과열지역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또, 11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서민주택대출 LTV도 70%까지 확대했다. 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처분 가능기간을 입주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금자리론 가입자격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확대했다.

세금도 완화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비율도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달성 시기도 5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내놨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이 14년만에 떨어져서, 특히 고가주택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와 함께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까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합리화 방안도 발표됐다. 내년 1월 부터 강남, 서초, 목동 등 안전진단으로 발이 묶여있던 재건축들의 사업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3%였던 금리가 7~8%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격하락속도가 빠른 서민들 보다, 다주택자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을 우선하고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서,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다주택자는, 그동안 막혔던 대출이 허용되고,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가 유예되며, 공시가격 조정으로 보유세도 감소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취득세도 12%에서 4%로 대폭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