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최근 주택가격 폭락세를 막기위해 정부가 금융·세제·분양·매매·재건축 등 주택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들어서면서 서울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줄었다.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폭락은, 유례없는 금리상승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高금리 기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던 정부는, 최근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이에 따른 문제점까지 곳곳에서 발생하자, 지난달 말부터 주택대출폭 확대, 청약제도 개편, 조정지역 해제, 보유세 부담 완화, 재건축 심의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고 앞으로도 규제를 더 완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주택관련 각종 규제를 완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어 시장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매주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지난 10월 12일 2차 기준금리 빅스텝 이후 하락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11월 11일에는 -0.08%까지 하락률이 커졌다.

하지만 11월 18일에는 -0.07%로 미미하나마 하락폭이 줄었고, 지난주에는 -0.05%로 눈에 보일정도로 하락폭이 줄었다. 전세가격 하락률도 11월 4일 -0.15% 였지만, 지난주에는 -0.11%로 하락속도를 늦췄다.

이렇게 서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폭이 감소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택경기가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의 가격하락의 첫번째 이유가 금리 폭등으로 인한 것인데, 지난 24일 정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고, 미국 연준의 4.0%와 차이를 줄이기 위해 12월과 내년 초까지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반영하 듯,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고 있는 주택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R114의 통계가 주택거래플랫폼의 가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거래후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두 기관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값 주간변동률은 11월 첫째주 -0.38%, 둘째주 -0.46% 그리고 지난주 -0.52%를 기록하며 정부의 주택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에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택전문가들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때문에 주택매매플랫폼의 호가는 다소 감소폭을 줄였지만, 높은 금리부담으로 인해서 실제거래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여전히 '급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의 1차 기준금리빅스텝 이전만해도 -0.03%였던 전국 아파트값 주간변동률이, 2차 금리빅스텝이 단행된 이후 -0.50%까지 하락폭이 확대됐다. 15배가 넘는다. 

10월 27일 정부가 대출규제완화를 발표하고 11월에 들어서면서 잇달아 주택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은 지난주에 -0.83%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폭락세를 보였다. 빅스텝 이전에는 -0.07%로 하락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다. 

빅스텝 이전 상승세를 보이던 지방도 지난주에는 -0.1~-0.3%로 하락세가 커지며 전국이 가격하락의 늪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서울의 아파트가격 하락폭이 감소한 수치를 내놓은 부동산R114도, 하락폭이 감소됐다기 보다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강남 은마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대치동 미도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많지 않고, 금융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거래 부진과 매수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