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서울시장 선거 후, 재건축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다시 강화했는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정부의 규제강화가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의 54개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신규지정한데 이어서 잠실동, 삼성·청담·대치동의 지정기한을 1년 연장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9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사업 초기단계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의 다각적인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4월 초 0.05%에서 6월 초 0.12%까지 가파라졌던 매매가격 주간상승률이 지난주 0.11%로 꺾였다. 시장에서는 오름세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도 서울 외곽지역 상승세는 상승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4월 0.03%까지 주간 상승폭을 줄였지만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주 0.09%까지 계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신도시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오를때 0.03%로 밀렸지만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자 다시 신도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도 신도시와 같이 4월 서울의 상승세에 밀려 0.06%에 그쳤지만 6월 들어 상승폭을 0.10%로 키우고 있다.

지난주에는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줄어든 가운데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의 상승률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해서 서울 외곽지역이나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수도권에서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재건축규제 강화를 피해간 서울 노원구로 한 주만에 0.33%가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금천구도 0.18%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가격을 주도하는 강남구는 0.12%에 그쳤다.

하지만 노원구의 상승세를 이끈 단지도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재건축 추진단지여서 여전히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상계동과 월계동 등 단지는 500~5000만원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GTX 등 교통호재를 갖고 있는 파주와 시흥이 각각 0.24%, 0.21%로 올라서 서울 금천구 다음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100~5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 0.15%, 평촌이 0.13%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분당은 0.08% 상승률을 보였다. 일산 아파트는 250~1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기로 합의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후,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부터 입주권을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자는 정책이지만 시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단지 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매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부동산 114는 "풍선효과로 인해 사업 시작단계에 있거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매물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시장 혼선으로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거래가능한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