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구성] 미국, 이란 석유 수입한 중국 정유사들 제재 안하나? 못하나?

정상회담 직전 5년전 만든 제재법 발효 “미 제재 거부” 명령 5개 중국 정유사, 자국 ‘제재 차단법’ 지키려 미국 제재 무시 중・아시아 비중 큰 다국적은행들, 미 2차 제재 등쌀에 ‘발동동’

중국이 지난 14일(베이징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꽤 묵직한 대미 공세를 펼친 사실이 포착됐다. 정상회담을 불과 12일 앞둔 2일, 중국 상무부가 “모든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시행 중인 ‘제재 법’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중국 정유사 5곳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를 ‘진퇴양란’에 빠뜨린 중국의 ‘제재 (차단)법’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사업을 하는 다국적 정유회사와 투자은행 모두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하는 조치였다. 미중 모두에서 사업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법적 모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5개 중국 정유사가 미국 제재를 따르면, 중국 ‘제재 법’을 어겼기 때문에 중국 법원에서 기소된다. 반면 5개 정유사가 미국의 제재 준수를 거부하면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대상이 된다.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상하이 소재 다국적 은행들은 큰 고객들(5개 정유사)을 잃게 된다. 미국 상무부가 한마디로 ‘진퇴양란’의 길에 접어든 것이다. 중국 ‘제재 법’의 당초 입법 취지가 이런 절묘한 함정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