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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학·학습지 업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미디어온) “지금 다니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면 현재 비밀번호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이트의 경우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고, 로그인 할 때 재설정하게 해 주던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지난해 10월 실제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대학, 학습지 업체 등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가 전국 대학 및 학습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전국 대학 및 학습지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 등에서 학생,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지만, 수탁업체 관리 감독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왔다.

또한 학습지 업체는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파기, 암호화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학생 수와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대학 및 전문대학 25개, 학습지업체 5개 등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점검 등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항목은 ▲홍보·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방법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 ▲수탁자 홈페이지 공개 및 교육 등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학 및 학습지업체에 대해서는 각 위반사항 별로 1회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법의식을 정착시켜 소중한 교육관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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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