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깍발이’가 된 유럽, CBAM・ESRS으로 제 발목 잡나?

한국공인회계사회,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열어 미, 보조금・세액공제로 EU규제 무력화…최소 공시만 요구 중, 고탄소 산업 제3국 이전…“탄소중립 비용 유럽이 내라” 한국, 미중의 EU회피법 흉내…미국엔 “여차하면 EU” 메시지

삼일회계법인 이진규 파트너가 4일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엔트로피타임즈=이상현 편집위원] 올해부터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정식 시행되고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이 본격 가동된다.CBAM과 ESRS는 관세율 인상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한국 수출기업의 체력을 시험하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흐름을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유럽이 제시하는 새로운 규제가 지구촌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서가 결코 아니다. 그동안 한국이 취약했던 ‘공시·거버넌스’을 눈에 띄게 향상시킬 계기로 삼으라는 차원이다. 한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이해관계자 분석 및 보고(공시) 수준이 유럽 기업들에 견줘 뒤쳐지지 않는다. 물론 상당한 비용이 뒤따르겠지만, 규제대응 자체가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럽규제에 겁 먹을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구촌 맞수 미국・중국은 유럽 규제를 지구촌 표준의 지위로 인정할 리가 만무하다. 한국은 명분(유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