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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서 사라진다

전자서명법과 연계된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 준비



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올해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생체·모바일 인증 등 간편한 인증 방식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부 인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7일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 및 사용자 인증 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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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