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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피난처는 옛말…환경 규제 강한 나라일수록 전기차 수출 잘된다

소비재일수록 ‘녹색 피난처’ 효과 뚜렷
국제 최상위 학술지에 게재…정책 활용 기대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 규제가 강한 국가일수록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오랫동안 통용되던 ‘오염 피난처(pollution haven)’ 가설을 뒤집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KAIST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 연구팀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헤더 베리·재스미나 쇼빈 교수, 텍사스대학교 랜스 청 교수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기업들이 이제는 환경 규제가 강한 국가를 ‘녹색 피난처(green haven)’로 선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92개 수입국과 70개 수출국, 약 5천여 개 제품에 대한 UN Comtrade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전체 교역량은 줄어드는 반면, 전기차·에너지 효율 가전 등 녹색 제품에 한해서는 오히려 교역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히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강한 국가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스마트폰, 의류, 음식, 화장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최종 소비재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환경운동이나 NGO 활동이 활발한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일수록 이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비용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업의 환경적 정당성이 전략적 선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강력한 환경정책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녹색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영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IBS) 10월호에 게재되었으며, KAIST의 오픈 액세스 지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기업의 글로벌 전략뿐 아니라 각국의 환경 정책 수립에도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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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