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전기차 시대의 그림자였던 폐배터리 문제가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환경부는 9월 23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 폐차장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1년 이후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반납 의무 없이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대부분의 폐차장이 보관·평가·매각 인프라가 부족해 배터리가 방치되거나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폐차장에서 탈거된 배터리를 센터로 입고해 성능평가, 보관, 매각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며, 올해는 대행수수료(약 64만원)를 면제해 폐차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공단 간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해 배터리 유통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으로, 공공 인프라를 통해 민간 유통 기반을 보완하고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