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이상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값싼 러시아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를 더 이상 예전처럼 구입하지 못하게 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 그 원인을 두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이베리아반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두고 ‘러시아 배후설’과 ‘신재생에너지 한계론’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에너지 정책마저 정치화되고 있다는 딱한 소식이다.

한국의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 순수입국인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에너지 문제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대상이 돼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애를 먹어왔다”고 안타까워했다.  

4월 말 남유럽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은 스페인 전체 전력 공급의 60%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의 전력이 단 5초 만에 손실되면서 발생했다. 순식간에 포르투갈과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유럽 전력망이 불안정해졌고, 여러 발전소가 연쇄적으로 가동을 멈췄다.

◆ 심각하게 정치화된 에너지 문제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월 29일 “28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남서부 일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 큰 혼란을 빚은 뒤 29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부분 가구와 주요 기반시설에 전기가 복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유럽 인터넷 소셜미디어 매체 <우려하는 시민(Concerned Citizen)>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하고 수천만 개의 수소폭탄이 격렬하게 폭발하는 태양 플레어(solar flare)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하는 글을 <X(옛 트위터)> 등에 퍼뜨렸다.

하지만 ‘지구촌 사실확인망(Global Fac Check Network, GFCN)’이 직접 과학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전 사고 전후 며칠 동안 태양 플레어는 감지되지 않았다. 더욱이 장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파의 심각한 변동도 기록되지 않았다.

<로이터>를 비롯해 <유로뉴스> 등 서방 매체들 대부분도 전문가의 자문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정전 사태를 태양 플레어나 지자기 폭풍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대부분 내부 전력망 고장 또는 이와 밀접한 전력 시스템 내부의 이상 작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나? 갑작스러운 정전의 배후에 러시아가?”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는 점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잇따라 드러내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과의 방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친서방 매체다. 

<우려하는 시민>이 약속한 듯 이 보도를 <X>로 퍼나르며 페이스북에도 순식간에 “대규모 정전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 유럽 정부, 에너지전문가들 가짜뉴스 전면 부인

하지만 스페인 당국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뉴스를 전면 부인했다. 전력회사 레드 일렉트리카(Red Eléctrica)의 에두아르도 프리에토(Eduardo Prieto) 운영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사이버 침입이나 외부 간섭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전력망 인프라의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린딜 담당 부위원장도 스페인 라디오 <5>와의 인터뷰에서 “정전이 고의적이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잠정조사 결과, 사보타주가 아닌 사회기반시설 장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전의 원인을 둘러싼 다른 논란도 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원자력에너지 업계를 각각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황이다.

스페인 야당은 “고압 송전망이 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라며 “원자력발전소를 2027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대규모 정전의 원인을 신재생에너지 탓으로 돌렸다. 2019년 수립된 ‘2027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쇄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지속 요구해온 스페인 전력산업계를 두둔한 셈이다.

하지만 스페인 집권세력들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2027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정전 사태 이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라는 요구가 다시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했다.

◆ 디테일에 강해야 국익 위해 가성비 높은 에너지 정책 추진 가능

하지만 대규모 유럽 정전 사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심층 보고서를 제공하는 <블룸버그 NEF(Bloomberg NEF)>에 따르면, 스페인은 청정에너지 투자 대비 전력망 투자 비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스페인은 재생에너지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전력망에는 평균 30센트를 투자한 반면,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평균 70센트 수준이었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라는 것이다. 

임종순 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은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로 각각 만들겠다고 해서 에너지 부처 종사자들과 공기업 종사자들이 곤혹스러워 했었다”고 털어놨다. 

에너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성에 기반을 두되, 기술적・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임 전 부사장은 “싱가포르 ‘타마섹’처럼 전문 고급인력들이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근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국익을 극대화하고 디테일에 강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