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아파트 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금융규제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자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률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매주 조사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사이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주간상승률이 서울의 경우에는 0.13%에서 0.11%로 축소됐고, 신도시는 0.07%에서 0.04%로 줄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인천 지역은 3주 째 0.08%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제와 청약제도, 임대차제도 등을 통해 집값잡기를 추진해 왔지만 집값 상승률이 계속 상향곡선을 그리자 지난주에는 드디어 금융규제를 들고나왔다.

대출제한과 기준금리 인상 등 그동안 코로나19 경제부양을 위해 미뤄왔던 금융규제를 한꺼번에 단행했다. 1년 3개월 간 유지됐던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올려 0.75%가 됐다. 또 가계대출 연간한도가 지정되면서  NH농협은 주택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우리은행 등은 전세대출 등 일부 상품 대출한도를 축소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가계대출의 폭발적 증가세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규제강화 이유를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저러한 정책에도 통하지 않는 집값잡기의 마지막 카드라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온다.

갑자기 시행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은 이미 커질대로 커진 가계부채를 더욱더 위험하게 할 수 있으며,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나씩 꺼내도 위험할 수 있는 칼날을 한꺼번에 모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매물이 실종되다 시피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규제가 과연 통할 수 있겠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집값 흐름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걷잡을 수 없이 치솟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지난 2.4 공급대책 이후 급속도로 축소됐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ㆍ전세 모두 시장에 나온 물건들을 다시 거둬 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매물실종 흐름에 따라 매매는 0.05%에서 0.13%까지 가격상승률이 커졌으며, 전세는 0.03%에서 0.10%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와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및 청약 확대 방침이 나오면서, 지난 주 가격 상승세가 움찔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이후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114는 "금융규제와 공급확대로 매수 심리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공급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전세난, 대선 이슈 등으로 수요초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시장을 진단했다.

또,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수급 불안이 더해지는 모습"이라며, "여기에 사전청약 물량 확대로 사전청약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전세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