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난민 리포트] ②법의 우산 아래서 젖어가는 기후난민, 이대로 좋은가

가뭄과 폭염, 산불과 홍수라는 자연의 공습으로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평생 머물러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기후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그런 그들을 감싸안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소외되고 외면받기 십상인 기후난민들이 처한 현실과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차가운 홀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기후난민들의 힘겨운 발걸음을 따라가본다. <편집자 주>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법이 지닌 최대의 맹점은 스스로가 규정한 범위 밖의 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온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침해를 당해도 법의 우산 밖에 서있는 존재라면 그를 구제해줄 그 어떤 의무도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다. 언뜻 불합리해보이지만 그것이 곧 법이다. 기후난민들만큼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모든 종류의 난민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제법이 기후난민을 난민이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통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그들의 유랑길은 길어만 간다. 그 걸음을 멈추게 할 법은 여전히

• 손영남 기자
• 2025-01-1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