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4.6℃
  • 흐림강릉 0.8℃
  • 흐림서울 -3.3℃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1.2℃
  • 흐림울산 1.8℃
  • 흐림광주 -0.6℃
  • 흐림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제주 3.6℃
  • 흐림강화 -6.3℃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1.5℃
  • 흐림거제 3.6℃
기상청 제공

PeopleㆍCompany

백진현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으로 당선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2017월10월2일(월) 3년(2017년-2020년) 임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되었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3월~2014.9월 임기)에 당선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6월 9년 임기(2014.10월-2023.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바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독일 함부르크 소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는바, 동 재판소장직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이는 백진현 재판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이며, 주요 해운국가이자 어업국인 우리나라에게 그 중요성이 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백진현 재판소장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양 관련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Research & Review

더보기


환경 · ESG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