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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규제개선 신고센터」운영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미디어온) 동해시는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신고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애로) 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 등의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기업의 규제와 시민들이 출생에서 노인생활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애 주기별 규제개선 과제와 교통․자동차·주정차·상․하수도·의료․복지·소음·생활민원·생활체육 등의 시민 생활환경 불편과제를 비롯하여, 창업 활성화·공중위생·소상공인 기업규제 등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가 주요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배너광장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www.osmb.go.kr/) 배너를 클릭하면 지방규제 신고센터 접수 사이트로 연결되며, 동해시청 홈페이지 "막힌규제 확 풀어드립니다"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은 시 감사담당관실과 민원실 1번 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시에서는 관내 영세 기업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업체 및 경제관련 단체 400여 개소에 '규제개선 신고센터'이용 홍보 안내문을 우편 발송 하는 등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기업 또는 시민이 평소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규제개선 신고센터'에 자유롭게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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