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 수용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참여형 에너지 모델 구축이 목적이다.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내용,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이라는 과제로, 2025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총괄하며, KEIC와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으로 참여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 중심의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다. 풍력 발전 역시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형태로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여주 구양리는 주민 주도 협동조합 형태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며,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에 활용하는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양리 관계자는 “과거에는 외지인이 들어와 마을에서 수익을 가져갔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며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마을식당·문화활동 등 복지사업에 활용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