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내연차를 대신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여겨지던 전기차의 성장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배터리 충전 문제나 인프라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보다는 최근 늘어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안전 우려가 더 큰 탓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기점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이는 단순한 불안감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이후로도 심심치 않게 전기차 화재가 보고되면서 더 이상 전기차는 안전하지 않다는 ‘전기차 포비아’가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만 해도 부산, 대구, 용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이제 전기차 화재는 일상적인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전기차를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라 아파트 주차장의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철폐하거나 아예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덕분에 전기차 차주들은 자신들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계속된 화재 사고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는 내연차보다 화재 빈도 낮은 전기차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통합 포털 ‘무공해차’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한 전기 승용차 4940대 가운데 4398대가 출고됐다. 보조금 지급이 책정된 차량 수에 비해 신청이 적어 542대(약 11%)가 남은 것이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배경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일련의 화재로 불거진 ‘전기차 포비아’다. 

막연하게만 다가오던 전기차의 화재 공포가 수시로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선뜻 전기차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심리가 반영된 셈이다. 냉정하게 보면 이는 실체 없는 공포에 가깝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이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화재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가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마련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2022년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을 비교할 때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말한 것이 그 증거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이나 여타의 자료들도 유사한 수치를 제시하며 전기차 화재의 빈도수가 내연차의 그것보다 낮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화재 발생 시 내연차에 비해 전기차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고온에서 배터리가 연소할 경우 독성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다. 때문에 화재가 대형화되고 그 위험도가 실제보다 부풀려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전기차가 화재를 양산하는 주범이 아니란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실체 없는 공포가 전기차 차주들의 불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건물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전기차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여나 화재로 이어질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때문이다.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연간 1~2건 수준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50건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100건 넘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개별 건물주들의 안티 전기차 행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적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정책들이다. 건물주들의 전기차 출입 불허는 국지적인 문제에 불과하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전기차 차주들이 겪는 불편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가급적이면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쫓겨나는 전기차

지난 4월 29일, 김포시의회는 김기남·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골자는 김포시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옥외나 외기의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설치할 것을 설치 의무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부득이하게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외기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눈에 띤다.

기본적으로 당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전기차 차주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런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권고 조항이라 구속력이 없다는 말로 당위를 주장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강제성을 띨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가 김포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전기차 화재 예방 차원의 조례들을 속속 내놓는 과정에서 김포시의 경우처럼 전기차 차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삽입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조례들이 화재 자체를 막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화재를 막기에 주력하기보다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정부 차원의 대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일, 국회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이도 따지고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에 불과하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보다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동시에 대중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차 시장 재활성화를 이끄는 일이 먼저인 탓이다.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전기차가 지닌 기술적 결함들을 개선하는 일임은 분명하다. ▲배터리 기술 개선 ▲열 관리 시스템 강화 ▲충전 인프라 개선 ▲배터리 품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일이 그것. 그와 함께 현재 팽배해있는 전기차 포비아 인식 개선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봄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전국적 산불의 예에서 보듯 많은 전문가들은 산불 직후 최소한의 피해로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전기차 화재라고 다를 바 없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과 공공 충전소에 열 감지 센서와 자동 소화 시스템을 설치해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화재 감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래야만 현재 전기차 캐즘을 부추기고 있는 막연한 화재 불안감을 걷어내고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사라질 수 있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전기차는 내연차를 대신해 주된 교통수단이 될 매체다.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밀어내는 일은 하책 중의 하책일 뿐이다. 언제나 그렇듯 화재 위험을 줄이고 지하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