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을 만든 요인은 다양하다. 잘 살아보겠다는 한국인의 의지, 자식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갈망, 이를 뒷받침하고자 한 정부의 노력 등이 맞물린 결과가 그것이었다. 그것들이 합쳐져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일 터다. 물론 이에 만족할 한국인은 없다. 또 한 걸음의 스텝업을 바라는 열기가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하는 지금,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다. 단순한 전력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지역 균형, 그리고 기술 주권의 방향을 가늠하는 거대한 축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본지는 4부작 기획 시리즈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① 5등에 만족 못 해.. HVDC 국산화가 안겨줄 미래

② 바람이 가는 길 따라 움직이는 21세기 전력

③ 에너지 고속도로 혜택 지역에도 나눠져야 마땅

④ 천문학적 비용에 누더기 신세 전락 처한 ‘에너지 고속도로’

[산업경제뉴스 이유린 기자] 한국의 또 다른 별칭은 서울공화국이다.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낸다는 오랜 인식이 정치, 경제, 사회를 물들인 영향이다. 이런 오랜 고질병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된 생산기지는 지형 구조상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산업 시설이 몰린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런 흐름이다. 당연히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지역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 산업구조가 이를 종용한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를 위해 일상을 양보한 지역에게도 합리적인 선에서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 고속도로의 종점이자 경유지인 지역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수혜자가 누구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 전력망이 만든 불균형, 지역사회는 서럽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전력을 위시한 각종 에너지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2023년 기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전력 산업의 입지 또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에 있다. 구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비수도권일 경우가 많다. 인구 밀집에 따라 공간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비수도권 지역이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던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재생에너지 후보지 선정 시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그를 반대하는 목소리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은 결국 수도권이고 그로 인한 수혜를 누리는 곳 역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전 과정 상의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는 곳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발전 설비 구축 과정에서 등장하는 환경 훼손과 주민 불평, 또 찬반으로 나뉘면서 생기는 지역간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바람직할 수는 없다. 당장 발전 설비 구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때문이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지역의 반대 시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수도권의 전력망 과부하, 그리고 그에 따른 공급 불안정이란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 산업의 혈류를 막는 일임은 새삼 논할 필요도 없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은 송전망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간다. 반면 수도권은 전력망 과부하와 공급 불안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수혜 방안 다각화 필요해

매번 반복되는 지역 내 불만 발발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발전 설비 구축 과정에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지역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첫손으로 꼽힌다. 

송전망 건설이나 변전소 설치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는 필연적으로 관련 공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로 인한 지역 건설업과 장비 산업의 수요발생은 불가피하다. 또한 불만 무마를 위한 각종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정비, 환경 정화 시설 설치나 장학 재단을 통한 지역민 보상 프로젝트 등이 더해지면서 지역 활성화를 돕기도 한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목격되는 일은 아니지만 지역 민원 무마가 사업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단편적인 지원 대책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력망 구축에 따른 관련 산업 유치가 활발해진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RE100 산업단지, 수소 생산기지, 데이터센터 등으로 이의 유치로 인한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전남 신안과 새만금, 강원 동해안 등은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이유는 결국 이런 장점들이 덮지 못할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환경 훼손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상의 우려다.

대부분의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환경 훼손, 경관 침해,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해 주민 반발이 거센 것이 그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북당진~고덕 HVDC 사업은 주민 반대로 수년간 지연되었고, 일부 구간은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설비 구축 등으로 요구되는 지역 일자리의 단기성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때 창출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건설직에 그치고, 장기적인 고용이나 산업 유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그것으로 이에 따른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는 정부는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분산형 전력망 구축 추진을 통해 이는 전력을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송전망 부담은 줄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려면 지역에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지역의 산업 구조, 고용, 인구,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은 갈등만 늘리는 하책 중의 하책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일부만의 행복을 위해 뚫려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