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황상규 칼럼니스트] 미국의 참전 요청에 따라 한국군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확대 국면에서 한국의 군사적 참여가 과연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전쟁의 확대와 무분별한 전쟁 참여는 결국 미친 짓에 가까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전쟁,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는 어려워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 한 번 군대를 보내고 미사일이 발사되면 보복이 이어지고, 보복은 다시 보복을 부른다. 그러다 보면 처음의 전쟁 목적조차 희미해진 채 더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된다. 현재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명분이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명분 뒤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파괴되는 도시, 무너지는 경제가 드러난다.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으며, 지금까지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전력 확보 경쟁이 거세지면서 실제 건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전력 수요를 뜻하는 이른바 ‘유령 수요’가 미국 전력망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이 전력망 접속을 앞다퉈 신청하면서 실제 필요한 전력보다 많은 수요가 전력망에 잡히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송전 설비를 확충할 경우 투자와 전기요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유령 수요 경고음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초기 신청 수치와 실제 집행 사이의 격차를 명확히 가려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계획 단계의 허수 수요를 걸러내지 못하면 한정된 전력 계통 용량이 잠식되어 정작 전력이 시급한 사업이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 전력망 접속 신청 700GW 돌파.. 검증 강화와 제도 개선 시급 로이터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중서부·중부대서양·남부 일부 지역의 전력망 자료와 전력회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전력망 접속 신청 규모가 700G
[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 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일 요금 체계를 깨고, 산업용 전력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전격 발표해 그 배경과 기대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방의 전기요금을 깎아줘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배터리 등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들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증권업계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계 전체가 받게 될 요금 혜택은 연간 2.8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제도가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도매 시장 가격 차등, 망 사업 가치 분리, 나아가 소매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10% 인하, 4개 권역 11개 지역 세분화수도권은 그대로, 지방은 할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황성현 연구원의 지난달 27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고,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을 대상으로 지역별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
[엔트로피타임즈 이상현 편집위원] 한국 정부는 여러 법률에 따라 피해자 접근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강제로 채워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제도를 18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시행 결과 보복 등 관련 파생・연관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형 종료 후 최장 30년간 강제로 24시간 감시를 받는 발찌 착용자의 인권 문제, 교화가 포함되는 사법적 처벌이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발찌 착용자 24시간 원격 감시…보복범죄 크게 줄었지만 대상자 급증 “제도 도입 이전 14.1%에 이르던 성폭력 재범률이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0.7%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4년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스토킹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신원 전자감독과장이 지난 8일(서울 시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전한 설명이다. 강신원 과장은 “처음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출발했던 전자감독 제도가 점차 진화하면서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까지 감독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제도 도입 당시 150명 수준이던 전자감독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폭염과 가뭄,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기후변화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후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찾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후보험과 적응산업까지 법률에 담기면서 기후변화가 환경정책을 넘어 안전·복지·금융·산업의 문제로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률 공포 후 1년 이내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위험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 눈길 이번 법 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위기 적응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일부 조항으로만 흩어져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수소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단순한 생산기술 대결을 넘어 핵심 에너지원과 공급망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면서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미·중의 전략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중국이 수전해 설비 제조력과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발판 삼아 그린수소 분야의 규모를 키우는 반면, 미국은 풍부한 천연가스와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을 결합해 저탄소 수소 생산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양국이 추진하는 생산 방식 모두 명확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가 시장의 절대적 승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특정 방식에 올인하기보다 가격, 탄소배출량, 운송비, 공급 안정성, 지정학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그린수소 시대 수소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했음에도 기대만큼의 성장을 이뤄내지는 못하고 있다. 높은 생산 단가와 미비한 인프라 탓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실제 상용화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는 이러한 수소 시장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준
[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이사장 김인복)가 최근 인터넷신문에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비윤리적·선정적인 광고 억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양 기관이 지난 7일 서울YMCA회관에서 인터넷신문의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광고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공동 모니터링,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익신고 프로세스 등을 제안하는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한 것. 인신윤위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광고 자율심의 결과 지적 건수는 총 1,423건으로, 이중 경고처분이 781건, 주의 조치는 642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조항별 위반현황으로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이 55건, 차별 및 혐오표현 제한이 33건,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이 22건, 불법 재화용역 8건 등이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선정성 광고 문제를 시민사회와 함께 감시하는 협력 모델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국내 기업들의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이행이 단순 선언을 넘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중심의 실무 이행 단계로 본격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양적 확대에도 기업들이 원하는 전력을 원하는 조건과 가격에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가 최근 PPA 중개플랫폼을 공식 가동하고 망 이용요금 지원에 나선 것도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결국 국내 RE100 시장의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 기업은 PPA 원하지만 가격이 걸림돌 글로벌 탈탄소 기조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특히 여러 조달 방식 중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수단은 단연 PPA(전력구매계약)다. 실제로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수요·공급기업 19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희망하는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 가운데 PPA가 5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향후 2026년 조달 계획에
[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제외한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공기업) 5곳 중 한국남동발전만 올 상반기에 기부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이들 5개사 공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남동발전만 유일하게 기부금을 늘려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동서발전의 경우는 5개사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기부금은 전년 동기 10.7억 원 대비 무려 69.2%나 급감한 3.3억 원에 그쳐, 일각에서는 ‘구두쇠’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즉, 3.3억 원이라는 절대금액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감소율이 무려 69.2%에 이르는 등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제출한 것. 그렇다면 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의 올 상반기까지 영업이익과 기부금 총액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기에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걸까? ■ 상반기 5사 합산영업이익, -1828억 원으로 전년도 6106억 원 대비 적자 반전 먼저 각사 반기보고서에 의거해 상반기 이들 5개사의 합산 영업이익과 기부금 수치를 살펴보면 먼저 영업이익은 -182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6106억 원과 비교해 약 7934억 원이나 급감
[엔트로피타임즈 임종순 칼럼니스트]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방안은 에너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국가 차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강화하고,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국가 안보적 결단이다. 그러나 거대 공기업 간의 통합은 당위성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두 기관이 지닌 근본적인 차이점을 정밀하게 다루지 않는 단순 물리적 합병은 오히려 국가 에너지 수급 체계를 흔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정교하게 풀어내야 할 3대 핵심 과제와 실무적 해법을 제안한다. 사업 구조의 이질성 : ‘상류(Upstream) 통합, 하류(Downstream) 독립’ 석유와 가스는 같은 유전에서 생산되는 유기물 일 수 있지만 거래 방식과 시장 구조가 완벽히 다르다. 석유는 완결된 민간 자율 시장에서 유통된다. 비축과 ‘실시간(Spot, 스팟) 거래’ 중심의 가변적 기초재화(commodity)다. 반면 가스는 국가 배관망 인프라와 공공 규제 아래 장기계약(SPA) 및 수급 안정이 핵심인 독점적 기초재화다. 이런 차이를 무시한 일괄 통합은 조직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형(H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사업 속도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확충하려는 정부·기업의 의도와 달리 시설이 들어설 지역에서는 전력·용수 소비 및 환경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핵심 우려는 AI 산업의 필요성 그 자체가 아닌, 생활환경에 미칠 실질적인 피해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 사용, 상시적인 소음과 열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데이터센터 확장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부지·전력망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주민 수용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 전력·물은 지역이 부담.. 커지는 데이터센터 갈등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해외에서도 주요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 반발이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8월 말 캘리포니아주 한포드에서는 약 100명의 주민이 모여 지역
[엔트로피타임즈 이상현 편집위원] 근로(사업)소득을 저축 또는 투자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공동체는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자유시장 경제로 볼 수도 없다. 한국사회는 이미 이런 운명에 근접해 있다. 한국사회에서 ‘공정성’ 문제는 사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단죄받지 않은 친일파의 후손은 금수저 지위를 유지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곤궁함을 못이겨 멸족하거나 흙수저로 대를 이었다. 친일파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 재계의 부호나 관가의 고관대작, 변호사・의사 등 ‘사’자 집안 등은 금수저 집안을 일궈 자녀들에게 그 지위를 세습했다. 친일부역 완전척결이나 출발선의 공평함을 지적하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몰렸다. 이념의 비호 아래, 그렇게 불공정은 대한민국에서 표준으로 정착했다. 불공정은 누적적으로 가속화 돼 왔고, 대를 이어 심화됐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 금과 흙의 태생적 구분은 더 큰 출발점 격차로 이어졌다. <중앙일보>가 최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0~39세 청년 가구의 순자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격차가 78.1배까지 벌어졌다. 청년세대의 문제는 사실 모든 세대의 문제 구조화
[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유통업계가 소비자의 취향을 브랜드 경험으로 연결하는 ‘체험형 마케팅’ 확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기 있는 콘텐츠나 인물을 광고에 등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평소에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분야에다 자사 브랜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접점을 설계하는 방식.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관심사와 브랜드를 연결시켜 자발적으로 경험화 시킬 수 있다는 것. 이를 반영하듯 최근엔 많은 소비재기업들이 유명 아티스트, 예술·문화, 음악, 미식 등 소비자 취향과 관심 영역을 공략한 협업이 활발하다. 제품 패키지와 굿즈는 물론, 공연 티켓 응모, 팝업,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연계해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블루빈컴퍼니 라떼킹, 1.5리터 용량 커피를 양동이 형태 전용 용기에 담아 제공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라떼킹은 지난 4월, 1.5리터 용량의 커피를 양동이 형태의 전용 용기에 담아 제공해 소비자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의 아메리카노 1잔(4500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5잔 분량에 해당하는 양을 제공한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행사 이후 소비자들
[엔트로피타임즈 김성민 기자] 중국의 가속화되는 차량 전동화가 석유 수요의 확대를 본격적으로 막아서기 시작했다. 전기차 보급으로 휘발유 수요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대형 전기트럭의 확산으로 경유 소비까지 동반 감소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자 대표적인 전기차 시장인 만큼 이러한 변화는 내수 시장을 넘어 아시아 전체 석유제품 시장의 수급 구조를 흔들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영국 기후·에너지 전문 매체 카본브리프(Carbon Brief)는 3일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이하 CREA)의 라우리 밀리비르타 수석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분석을 게재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중국의 석유 소비는 전년 동기보다 약 9% 감소했고 운송 부문의 석유 소비 감소폭은 1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 줄었다. 석탄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석유 소비 감소가 전체 배출량 감소를 이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감소를 전기차의 성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2분기에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둘러싼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이 석유 수요를 함께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CREA도 구조적인 요인만으로는
[엔트로피타임즈 손영남 기자] 인공지능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력망 투자비를 둘러싼 논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데 이 구축 비용을 기존 소비자와 신규 대형 수요자 중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간 전력망은 여러 이용자가 함께 쓰는 공유 인프라였던 만큼 투자비 역시 다수의 전기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대규모 수요가 집중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단지를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송전선과 변전소를 새로 지을 때조차 기존 소비자가 비용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이런 변화가 실제 전력요금과 규제체계에 발 빠르게 반영되기 시작했다. 한국 역시 대규모 전력수요 기업의 미래 전기요금을 미리 받아 전력망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대규모 신규 수요 폭증에 맞춰 기존의 비용 분담 공식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