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이상현 편집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현상과 징후들이 가장 두렵고 불쾌한 결말을 향하고 있다.

 

2027년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고됐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은 긴장 고조를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신 긴장의 축이 대만해협에서 한반도로 옮겨오는 조짐이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조선(북한)과 한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특히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위산업 협력 행보를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에 공식 경고했다.

 

조선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 직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최선희 조선 외무상이 모스크바로 출발하던 바로 그날 한국 국방부 격인 조선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위시로 하여 날로 일체화되고 공격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미일한 3각군사공조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 조성하는 심각한 안보도전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했다.

 

미국은 중국과 핵심 갈등 사안 중 하나인 홍콩 규제를 최근 풀은 반면 미국인의 북한 방문금지는 1년 더 연장했다.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황은 6월초 한국의 반도체기업 지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 지도자들과 만나 떠들썩한 이벤트를 보여줬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9일(뉴욕 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지목해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요구했다.

 

한반도 남측이 전기가 끊기고, 큰불이 자주 나는 등 불안정해지면 한국 기업들은 자연스레 미국으로 제조기반을 옮길 것이다. 미국에게 한반도 전쟁, 또는 전쟁 같은 군사적 긴장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러 외무부, 한국에 우려 표명 뒤 곧바로 북 최선희 외상 만나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17일(서울시간) 누리집에 공개한 성명에서 하루 전인 16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이석배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와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나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나토와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는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직접 지적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천명한 나토의 질적·양적 재무장 과정에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공범이 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앙카라 현지시간) 나토방산포럼에서 나토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방위산업 투자의지를 밝히고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를 연구・생산・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나토측에 제안했다. 러시아는 당초 우크라이나 종전을 막는데 주력해온 나토가 회원국에서 자국에 맞서는 무기를 생산, 운반, 운영하는 경우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런 경고를 모를 리 없는 한국이 나토 회원국과 무기를 연구・생산・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먼저 나토측에 제안했다는 사실은 금도(red line)를 넘은 것으로 러시아가 인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주러한국대사를 만난지 사흘 뒤인 19일(평양 시간) 오전 0시 쯤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평양 출발했다는 소식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최 외무상이 18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할 당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러시아 임시대리대사가 전송했다. 한국의 대다수 매체들은 최선희 외무상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조율하러 모스크바에 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지난 17일(모스크바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 아태지역 관련 안보 현안 우선 순위들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나토 관련 외교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6월10일 G7정상회의 계기 한-EU정상회의 때 한반도전문가 회의도 소집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측 “한미일이 한반도 주변 군사 긴장 높여”

 

최선희 외무상 비행기가 이륙(하루 넘긴 19일 새벽 공식 보도로 확인함)할 무렵, 한국 국방부격인 조선 국방성 대변인 담화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됐다. 

 

담화의 첫 문장은 “최근 핵요소를 동반하여 보다 위험한 형태로 변이되고있는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의 군사적 공모결탁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였다.

 

담화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자 합동참모본부 의장회의에서 다영역합동군사연습(프리덤 에지)를 비롯한 3자 군사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한 점을 겨냥했다. 회의 이틀 전인 13일 한미가 합동공격능력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한 연합공중훈련 ‘쌍매’, 동시에 4400여명의 병력과 600여대의 함선 및 비행기들이 참여한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도 “역대 최대규모”로 언급했다.

 

국방성은 3국의 군사적 공조가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고 지역안보환경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성은 이와 함께 미국이 서태평양 수중전력강화의 일환으로 ‘로스엔젤레스’급 핵공격잠수함을 괌에 영구 이전 배치한 점, 한미일이 다국적해상합동군사연습인 환태평양훈련(Rim of the Pacific Exercise, RIMPAC, 림팩)을 올해 하와이 부근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는 점을 각각 부각시켰다.

 

조선 국방성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고 대변인의 성명에서 강조했다.

국방성은 성명에서 “이러한 위협에 비추어 북한은 적대국의 군사적 책략을 책임 있는 의지와 효과적인 실질적 조치로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일관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군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군사적 결탁으로 인한 지역 내 세력 불균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규제 푼 트럼프…유화책에 중국도 이례적 “감사!” 표현

 

미국은 올해 지난 7월14일부로 만료된 ‘홍콩 관련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3936호’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역·수출 통제 등 일부 제한 조치는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는 즉각 해제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유보 사항을 달았지만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중국도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미국 측이 중국 측에 해당 행정명령이 종료될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은 미·중 마드리드 경제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이 홍콩 관련 사안 및 투자 문제에 대해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중요한 일보”라고 좋게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상무부는 담화에서 상대국에 대한 감사(感谢)"라는 표현을 썼다. 매우 드문 표현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 2025년 9월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틀간 진행한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이 홍콩 관련 사안과 투자 문제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미·중 양국이 협상 결과를 실제 행동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했다. 홍콩 문제는 지난 5년간 미·중 갈등의 가장 상징적인 이슈였다.

 

1기 집권기인 2020년 7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 무역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제13936호)에 서명했다. 중국이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국안법)을 시행한 데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였다. 홍콩을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 기존에 홍콩이 누리던 ▲별도 관세 우대 ▲수출 통제 면제 ▲비자 특례 등 각종 특별 지위를 사실상 박탈한 조치였다. 미국 대통령은 이후 매년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효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토의 변화를 ‘위험’과 ‘기회’라는 이중적 얼개로 보고 있다. 

 

우선 중국은 나토 재무장이 미국 주도의 대중압박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럽을 지지해 왔다.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른 바 ‘나토 3.0’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원심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심력이 미국의 패권 약화를 꾀할 핵심 ‘약한 고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 무역과 투자,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서 보다 실용적인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만약 ‘NATO 3.0’이 강한 군사력과 전략적 자신감을 갖춘 유럽을 만들어낸다면, 중국은 유럽과 건설적 협력을 계속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 1년 연장…대북강경파 한국대사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제재를 완화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워싱턴 현지시간)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미국 여권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 소지자는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내에서 여행하거나 북한을 경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미국 한인사회가 운영하는 진보 매체 <JNCTV>는 19일(서울 시간)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JNCTV>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모든 미국 여권을 북한 여행에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했으며, 이후 매년 해당 조치를 갱신해 왔다. 기존 여행 제한은 오는 2026년 8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1년 연장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무장관이 별도로 철회하거나 다시 연장하지 않는 한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완강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13일 지명돼 조만간 부임이 예고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는 실향민 출신 부모로부터 강한 반공주의와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해 왔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굳건한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억지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지지해 왔다. 지명 당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외교광장, 포럼지식공감, 다극화포럼 등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공존의 틀보다는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지 중심의 프레임으로 접근해 온 미셸 박 스틸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체온계가 거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본다. 북측의 공격(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사태)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한국 군이 이에 보복조치를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지만 구체적으로 나온다. 

 

다만 각국 대사관들이 위치한 서울은 적어도 초기에는 공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과 미국이 진화에 나서면서 조기에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전망이 유력하다. 

 

이상현  <엔트로피>편집위원

러시아 <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원, 아시아기자협회(AJA) 회원, 지구촌 팩트체크기구 GFCN 회원. 고정 칼럼 [엔트로피 網] 등을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