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피타임즈 민경종 기자] 중국이 수출 통제와 경제 보복 권한을 대폭 강화한 무역법 개정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개입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전략물자 수출 통제, 외국 기업 및 국가 보복 조치 강화
일본 경제지 Nikkei Asia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중국이 최근 개정한 무역 관련 법률을 통해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권한과 외국 기업 및 국가를 겨냥한 보복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에 대해 정부의 개입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도체, 첨단 소재, 배터리 등 전략 산업 관련 품목의 경우 필요 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이 매체는 앞서 18일 해설 기사에서도 “중국 정부가 경제적 수단을 외교·안보 전략과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무역법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 차원을 넘어 경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경제 무기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정 국가가 중국 기업이나 산업에 제재를 가할 경우, 이에 대응해 수출 제한이나 시장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희토류, 배터리 소재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자원은 전기차,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수출 통제는 상대국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특정 자원을 활용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품목의 수출이 제한될 경우, 단일 산업을 넘어 전방위적인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제무역 전문가는 “중국은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핵심 소재와 부품 공급망의 중심에 있다”며 “수출 통제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산 거점 이전 의지에도 현실적으론 중국 떠나기 어려워
이 같은 변화는 이미 기업 전략에도 반영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으로 분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갖고 있는 생산 인프라와 내수 시장 규모를 단기간 내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무역이 비용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작동했다면 이제는 국가 간 전략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향후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경제 보복 조치가 보다 빈번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판단과 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글로벌 분업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제적 압박 수단 확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효율성’ 중심에서 ‘안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 전략을 넘어 정치·외교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무역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환경 속에서 각국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