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칼럼니스트] 역사에 ‘만약’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만약'을 상정하고 역사를 이야기한다. 히틀러가 안 태어났다면 2차 세계대전은 없었을까? 트럼프가 없다면 지금 지구촌은 조용할까? 이렇듯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다.
최근 2010년대 미국의 신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 자원 개발정책의 엇박자를 알게 되었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까지 더해지니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특히 2010년대 저유가 기조를 지향하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신에너지 정책과 같은 시기 우리나라 자원개발 정책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정책의 엇박자는 우리 경제에 복잡한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본다.
힐러리 클린턴의 신에너지 정책은 셰일 혁명을 통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을 야기했다. 반면, 우리의 자원개발 정책은 고유가 기조를 바탕으로 해외 자원 확보에 집중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 시장 변화 예측 실패: 우리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해외 자원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다. 그러나 미국의 셰일 혁명과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정책 동향을 몰랐나?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으니 우리만의 문제라고 추궁하기도 어렵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큰 정책 흐름을 놓친 결과는 분명하다. 지금은 어떠한가?
• 정책 결정의 시차: 에너지 자원 개발은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정책 결정 시점과 실제 시장 변화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 우리의 자원개발 정책은 고유가 시대의 정점에서 결정되었고, 불과 5년도 안되서 유가는 하락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 시장 변화의 불확실성: 에너지 시장은 지정학적 요인, 기술 발전,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급변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위험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성급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큰 손실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에너지 안보의 다각화 :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해외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 정책 결정의 유연성: 에너지 정책은 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도 아니면 모”가 아니다. 해외자원 개발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평가하고, 투자 리스크는 분산해야 한다.
• 에너지 정책의 국제적 동향 파악: 에너지 정책은 국제적인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셰일혁명 같은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010년대 우리의 자원 개발 정책은 에너지 시장 변화 예측 실패와 정책 결정의 시차로 인해 큰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정책 수립 시 시장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에너지 안보를 다각화하며,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알려준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실패를 예방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할 일이다.
